G7 정상회의 초청된 韓

선진국 대열 위상 재확인

尹 외교의 의미있는 성과

G8으로 굳건히 올라설지

스페인처럼 주저앉을지

향후 수년 결정적 분수령

'불법 난무' 노동시장 개혁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생산성 향상에 미래 달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빈방문이 실현되었다. 외국 정상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연방 의회 연설 기회도 주어졌다.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해 G8 회의로 확대하려는 선진 국가들의 움직임이 보도되었다. 박진 외무부장관은 한국은 이미 세계 8강 수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선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정적 뉴스도 적지 않다. 지난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만 2811달러로 우리나라의 3만 2237달러를 압도했다. 18년 만에 국민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TSMC를 대표로 하는 반도체 관련 산업의 성장,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효자 노릇을 했다. 한국 경제는 대중 수출이 부진하고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1분기 성장률은 0.3%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은 올해 1.5% 내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굳건히 착근할지가 결정되는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G8 국가로 발돋움할지 스페인, 포르투칼 같이 주저앉을지 향후 수 년간이 결정적 분수령이다.

첫째로, 노동시장 선진화가 시급하다. 1인당 3만 달러 수준의 국가 가운데 한국처럼 과격한 노조활동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 현장에서 폭력과 불법적 행동이 난무한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위험 수위다. 한국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 실업률은 경직적 노동구조의 산물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지표는 바닥 수준이다. 노사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지표는 10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고용률이 우리의 미래를 견인한다. 대졸 고용률이 7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2%에 크게 떨어진다. 취업률은 회원국 중 31위에 불과하다.

둘째로, 나라 곳간을 잘 지켜야 한다. 1분기 관리재정적자가 54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0년 48.7%에서 2028년 58.2%로 급증할 전망이다. OECD 회원국중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정준칙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1997년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배경에는 12%에 불과한 낮은 국가채무비율과 건전재정 정책이 자리잡고 있었다.

셋째로, 노동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27위에 그치고 있다. 서비스업은 제조건설업 생산성의 절반에 불과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거의 전부다”라고 주장한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의 성장 둔화는 생산성 정체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낮은 생산성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 지위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노동개혁,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생산성 향상의 3대 변수에 달려 있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