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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

  • 작성자:홍보실
  • 등록일2023-05-16
  • 조회수 : 5334

유엔의 경제사회처(DESA)는 4월 말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저출산의 후폭풍으로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했다. 중국이 인구감소 국가가 되었다.

 

인도는 최근 영국을 추월해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개혁개방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해 G2 국가 반열에 오른 중국의 성공 스토리를 인도가 재현할 수 있을까.

 

인도는 인구 구조 측면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합계출산률은 2.0명 수준이다. 중국의 1.2명에 비해 훨씬 낮다. 출산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위험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다. 젊은 노동력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중위 연령이 28세에 불과하다. 중국의 38세보다 훨씬 젊다.

 

미국 38세 한국 44세와 크게 대조된다.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톡톡히 보고 있다.

 

도시인구 비율이 35%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의 61%보다 월등히 떨어진다.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인도 경제의 성장 촉진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수출 주도 제조업과 도시 서비스 부문이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의 도시인구 비율은 80%를 넘어섰다.

 

인도가 지구촌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이미지를 크게 고양시킨다. 언론 표현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고 지방자치가 광범위하게 실행된다. 공산당 일당 체제를 고수하고 당정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와는 분명히 차별화된다.

 

인도 사회가 보여주는 다양성은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친성장, 친기업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6.3%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로 상징되는 모디노믹스를 적극 추진 중이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국력을 결집해 팬데믹 이후 인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 굴기’에 장애 요소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와 같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려면 90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다.

 

동부에 위치한 안드라 프라데시주는 대졸 실업률이 35%를 상회한다.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의 임용시험 경쟁이 치열하다. 재수, 삼수가 일상적이다.

 

여성 5명 가운데 1명만이 공식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다. 지하경제와 비공식 경제활동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저임금, 저복지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인권 침해의 사례가 적지 않다. 3분의 1 이상의 아동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평균 수명이 짧고 보건 위생 복지 부문 투자가 빈약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지출 비중이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빈약한 인프라 상태가 성장의 뒷발목을 잡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야 센은 인프라 투자 부진을 인도가 중국에 처지는 핵심 요인으로 생각한다. 센은 인도와 중국 사이의 광범위한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생활수준을 떨어트리고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모디 총리 취임후 도로와 철도 부문 투자를 5배 이상 확대했지만 인프라 질은 아직도 중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화석연료 과다 의존으로 지구촌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모디의 힌두 우선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 2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 집단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카스트 제도에 따른 계층간 갈등도 녹록지 않다. 1억명을 상회하는 불가촉천민(Dalia) 문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을까.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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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