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조사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3위에서 4단계 하락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제성과 22위, 정부 효율성 36위, 기업 효율성 33위, 인프라 16위였다. 정부 부문 실적이 특히 나빠졌다. 재정은 26위에서 32위로 6단계나 떨어졌다. 조세정책은 60위로 최하위권이다. 국가채무비율이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급속히 상승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 징벌적 세금 부과로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악화된 것도 일조했다. 기업 효율성은 기업 규제와 친노조적 노동 입법으로 기업활력이 저하된 것이 평가에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국가의 국부 창출 능력을 훼손한 데 따른 실망스러운 성적표다.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국가채무와 가계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노동 등 5대 부문 개혁과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대한민국호’가 좌초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75%를 돌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재정 포퓰리즘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가파른 고령화와 생산인구 격감으로 건전 재정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재정 팽창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압도하는 ‘악어의 입’ 신드롬도 심각하다. 국가채무비율이 250%를 넘은 일본과 같은 재정 불량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 엄격한 재정 준칙 시행이 시급한 까닭이다. 독일은 헌법에 재정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 준칙 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다.

규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 연구는 조만간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조개혁은 더는 방치할 수 없고, 이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각종 규제로 서비스업 생산성이 OECD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규제 혁파 없이는 성장 없다는 위기 의식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외면해 어려움에 빠진 일본 경제 사례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평균 임금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 되었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육박한다.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일본이 한국에 G7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고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행보로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IMD 평가에서 노동시장은 37위에서 42위로 주저앉았다. 해외로 나갔다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지난해 26곳에 불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1~2020년 국내 설비투자는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해외 직접투자는 7.1% 급증했다. 높은 고용비용과 과잉 규제가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한국 경제가 자산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강조한다.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성장 절벽에 빠진 한국 경제에 마지막 기회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