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인구절벽은 국가적 재앙

박종구 초당대 총장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총인구도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생산인구 비중은 계속 내리막길이다. 인구절벽이 차기 정부가 직면할 최대 난제가 될 것이다.

2006년부터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떨어진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출산 장려·보육 지원에도 초저출산은 진행형이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결혼 친화적 정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결혼 건수가 2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2020년 대비 10% 감소했다.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결혼 페널티가 너무 크다. 결혼 후 출산까지 기간도 늘어났다. 35세 이상의 고령 출산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인 성취와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다. 북유럽 국가의 높은 출산율은 가정친화적 정책의 산물이다.

저출산 문제는 교육·고용·보육·주택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필요로 한다. 보육에서는 상당한 투자가 이뤄졌지만 일자리와 주택 문제는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25%를 상회하고, 대졸 취업률이 65%에 불과하다.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각종 규제로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현저히 약화됐다. 부천, 평택 등 주요 산업시설이 입지한 지역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일자리와 출산율 간 뚜렷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 후폭풍으로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까지 대학생 24%, 병역 대상 30%가 줄어든다.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수축 사회 도래가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 20·30대가 몰려 있는 서울·인천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수도권조차 인구절벽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생산인구 감소는 또 다른 도전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생산인구 비중도 2027년 66%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1995년 69.5%에서 2020년 59.5%로 급락하면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50년에는 48%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도 지난 10년간 생산인구가 4000만명 줄면서 고속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올해에는 5.5% 내외의 중속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도 생산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 화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5년 뒤에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선진 G7(주요 7개국) 중 꼴찌다. 중국도 2009~2018년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0.7%에 그쳤다.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둔화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절반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문제다. 제조·건설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은 53%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은 85%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 말처럼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 없이는 가파르게 밀려오는 ‘인구 쓰나미’를 막아낼 수 없다.

보다 전향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은 외국인의 비중이 10%를 상회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최고경영자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대표적 외국인 경영자다. 폐쇄적인 일본도 생산인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에게 외국인 문호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초저출산과 생산인구 급감은 국가적 재앙이다. 강도 높은 인구절벽 대책이 시급하다.